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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맞춤 양복' 정치 유튜브 채널 관련자 벌금형에 쌍방 항소
작성자 savv
작성일자 2025-12-07
조회수 140
카테고리 상품문의

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채널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∼10월과 함께 300만∼680만원을 추징하고 후원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
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지난 달 26일 대표와 전직 기자김천출장샵 등 4명에게 벌금 300만∼1천만원과 추징금 300만∼680만원을 선고했다.

또 후원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작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.

검찰 관계자는 "금품수수 액수, 동종 유사사례,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"며 "피고인 중 작가는 기자 활동을 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"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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