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8년 경제정책방향]농축수산업 혁신 3대 패키지 추진…제조업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 체계 구축


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수산업의 혁신 창출을 위해 연관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업 수준의 창업지원·기술금융 체계 구축에 나선다.

정부는 27일 발표한 '2018년 경제정책방향'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'농축수산업 혁신 3대 패키지'를 선보였다.

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수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. 3대 패키지는 △동반성장 혁신거점 조성(7개소) △기술금융 확대 △농식품벤처 수산펀드-혁신모험펀드 공동투자 등으로 구성했다.

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계획

먼저 정부는 스마트팜 양식과 연관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에 나선다. 우선 내년 상반기 중 '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'을 마련할 계획이다. 생산(농업인)과 판로·구매(식품·외식·농생명기업), 인프라(스마트기자재업체)를 한 곳에 모은 혁신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. 향호 5년간 총 4곳을 조성할 방침이다.

수산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확산을 위해 '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'를 조성한다. 내년 경남 고성에 첫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(SPC)를 설립하고 향후 동서남해 권역별로 확대, 총 3개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.

대규모 양식업 투자를 위해 외부자본 유치 등 규제도 완화한다. 이를 위해 연어, 참치 등에 대해 대기업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.

농수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다. 농수산업 전문기관의 기술평가가 은행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수산분야 기술신용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. 이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 등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.

농수산 분야 기술보증 지원을 강화한다. 종전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수행하던 '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(농신보)' 우수기술자 신용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의 기술평가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도 할 수 있도록 한다.

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. 올해 3% 금리로 5억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2.5% 금리에 10억원 한도로 늘린다.

농축수산업 규모화 지원을 위해 농신보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요율 개편도 추진한다.

또 농수산분야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 체계도 구축한다. 농업분야 청년창업 확대를 위해 입문부터 인턴, 경영실습,창업 등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'스마트팜 보육 체계'를 강화한다.

자금과 기술, 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농업분야 청년 창업지원 방안도 내년 1월 중 마련한다.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대형 농장 도입, 농신보 우대보증, R&D 바우처 제공 등이 담길 전망이다.

초창기 기업 혁신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벤처펀드·수산펀드와 혁신펀드가 매칭출자 형태로 공동투자에 나선다. 우선 내년 4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200억원을 투입한다.

스마트팜 양식 농신보 보증한도를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3년 이내의 및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85%에서 90%로 상향한다. 신 기보 보증요율 우대도 제공한다.


출처 : 머니투데이